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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형량은 높은데 처벌 수위는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는 거죠”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의 동물학대 처벌은 유럽 평균 수준으로 선진국 못지않지만, 동물을 바라보는 인식이나 동물보호법에 대한 이해도는 아직 미흡하다. 인플루언서블로그 소중한 하나의 생명으로서 보호해야 한다는 감수성과 함께, 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는 동물보호법을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이다. 한국음식블로그 바탕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동물과 사람을 보호하고자 만든 이 법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불편함만 주는 규제로 인식되기 쉽고, 제대로 기능하기도 어렵다. 내용도 극히 간단해, "잔인한 방법에 의한 도살이나 혐오감을 주는 방법에 의한 도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 등에 대해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동물학대 행위를 중지하는 명령동물학대 행위를 중지하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소유자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동물보호법」 제47조제2항제13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별표 제2호처목). 하지만 동물판매업소에서 구매희망자가 사육금지처분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절차가 구비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는 그동안 동물학대로 처벌을 받거나 재판 중인 사람이 피학대동물 반환 받아 다시 소유하거나, 다른 동물을 길러 동물학대를 되풀이할 수 있다는 지적이 거듭된데 따른 개정으로 풀이된다. 또 동물 학대에 대한 법적기준이 모호해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오랜 시간 동물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아 굶어죽기 직전에 이르더라도 동물이 죽기 전까지는 동물보호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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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해야하며 (「동물보호법」제13조의2제4항) 이를 준수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보호법」 제47조제1항제2호의7). ㅇ 민간 동물보호시설은 신고제를 도입하여 제도권 내로 편입하고, 유기 방지를 위해 제한된 요건으로 반려동물 인수제를 마련한다. 사육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해당 맹견이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해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결격사유가 생기면 사육허가가 철회될 수 있다. 이때 기질평가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인도적 처분(안락사)까지 명령할 수 있다.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

봉사자들도 자연스럽게 쓰다듬어주긴 했지만 사람이 없는 밤에는 더 외로워할까봐 걱정스럽기도 했어요. 얼른 좋은 반려인을 만나길 바라며 열심히 아이들의 그릇을 씻고 물과 사료를 날랐어요. 번식장 소유주들은 개들이 끊임없이 새끼를 낳도록 발정제와 자궁수축제(옥시토신)를 주사했고, 새끼를 낳다 자궁이 탈장된 개들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내버려뒀어요. 소유주들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들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밥으로 먹이기도 했어요. 기생충, 피부병, 이빨의 절반 이상을 뽑아야 될 만큼 심각한 구강질환이 너무나도 흔했고요.

뉴스핌 영상

13일 찾은 남구 여천천 일대는 시민들이 산책이나 운동을 하면서 여유를 즐기는 가운데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개들이 주인의 통제에서 벗어나 마음껏 뛰놀고 있어 마치 애견공원을 방불케 했다. 5~6마리에 달하는 개들은 여천천을 사이에 두고 인근 아파트쪽 하천변에서 돌다리를 건너 산책로까지 오가면서 크게 짖거나 쏜살같이 달려나갔다. '딸기 사건' 때 실제 미용을 맡았던 D씨는 당시 경찰 수사를 받지 않았다. 수의사 면허가 없는 D씨는 현재도 병원에서 '부장'이라 불리며 가운을 입고 상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먼저 미국 버지니아주의 변호사 자격시험에서 진료내역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던 판례를 소개하고, 실제로 불이익한 처분을 내리지 않더라도 관련 질문을 하는 것만으로도 위법할 수 있다는 점을 보인다. 다음으로 공무원 채용면접 중 장애인 차별을 다룬 최근 국내 판례를 검토할 것이다. 평가자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를 검토하면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량이 축소된다는 점을 설명할 것이다. 끝으로 검사 채용 과정에서의 정신과 진료내역 문항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의 법적 논점을 분석함으로써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것이다.

정책

키워드Pick 안내관심 키워드를 주제로 다른 연관 도서를 다양하게 찾아 볼 수 있는 서비스로, 클릭시 관심 키워드를 주제로 한 다양한 책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인간에 의해 동물에게 가해지는 불필요하고 잔인한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출발했다. 동물보호를 다룬 기사마다 ‘넌 고기 먹지 마라’ 유의 댓글이 빠짐없이 등장하는데,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먹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먹기 위해 불가피하게 동물을 죽이더라도 고통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동물 유기 용서 못한다던 열혈 봉사자의 두얼굴

원장 B씨는 집중 치료 기간 보호자의 연락을 받지 않다가 뭉치가 죽은 사실을 뒤늦게 알렸다. B씨는 보호자에게 "열심히 돌봤는데 새벽에 죽길래 허무해서 잤다"고 설명했다. SBS TV 예능물 '돌싱포맨'에서 아빠가 되는 소감을 밝힐 예정이다. 김찬우는 오는 19일 오후 9시 20분 방송되는 채널A '요즘 남자 라이프-신랑수업'에 출연한다. 조영남은 "그 친구(윤여정)는 이장희와 동기 동창"이라며 "만날 광고, 영화에 나오니 같이 사는 느낌이라서 편하게 느껴진다. (윤여정이 이장희에게) '조영남 얘기하면 너까지 안 만난다'고 했다더라"고 귀띔했다.

한국의 동물보호법은 1991년 단 12개의 조문으로 제정되었다가 그때그때의 사회적 이슈와 현실적 필요에 따라 조금씩 개정되어 왔고 47개 조문으로 이루어진 지금의 모습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동물보호법은 다른 법률에 비하여 학문적, 학술적으로 큰 관심을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반려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동물을 둘러싼 분쟁과 학대범죄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동물보호의 기본 법률이라 할 수 있는 동물보호법에 대한 질문과 개선 요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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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최근 문어와 게, 바닷가재 등을 동물 복지법에 포함키로 하고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법이 개정되면 문어를 산 채로 끓는 물에 삶는 조리법이 금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충남 아산경찰서는 A동물병원 원장 B씨, 수의사 C씨, 동업자 D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동물보호법 위반(동물 학대) 및 수의사법 위반(무면허 진료 행위, 과잉진료 행위) 혐의를 받는다. 배 의원은 높은 수준의 반려동물 의료비와 불투명한 진료서비스로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병에 걸리면 유기하는 사례 역시 증가하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가 사드 배치에 반발해 한한령을 내린 이후 6년 만에 중국에서 우리 드라마가 방송되고 있다는 기사도 많이 봤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일회용품 사용이 무분별하게 늘어 폐기물 발생이 급증한 데 따른 것입니다. 우이(牛耳)는 ‘쇠귀’, 팔랑귀는 ‘가벼운 귀’, 여이(驢耳)는 ‘당나귀 귀’를 뜻하는 말이다. 귀는 불교에서 안이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 즉 육근(六根)의 하나이며, 육경(六境)에...

1991년 처음 만들어진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컸으며,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는 벌금 몇십만원 수준으로 약했다. 이후 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반려견 목줄착용 의무화 등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신설됐고, 징역형 부과와 같이 동물학대에 대한 제재 처분도 강화되면서 조금씩 진화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이 법은 우리 삶에 깊숙이 자리 잡고 생활과 정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개정안은 앵무새, 거북이 등을 반려동물 범위에 포함하고, 반려동물의 사체 처리방법에 매장을 추가 했으며, 동물보호센터가 동물의 사체를 처리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동물장묘업에 이동식 영업을 허용하고,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경우 대형 동물의 처리에 적합한 화장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법무부 또한 이번 개정이 선언적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감추지 않는다.

하지만 앞으로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상해를 가하는 행위’와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와 따로 구별해, 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후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직접적인 상해가 확인되지 않아도 동물 학대 정황이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자체 권한으로 해당 동물을 보호자와 격리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동물보호법은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함을 위한 법률이다. 이때의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 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이며 포유류ㆍ조류ㆍ파충류 등을 포함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의 소유자는 적합한 사료와 물, 운동과 휴식 및 수면을 동물에게 보장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ㆍ상해를 입히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난해 전국의 동물보호법 위반 적발 건수가 1000건을 넘는 등 동물 학대가 증가하는 가운데, 동물 학대자가 동물을 소유할 수 없게 하는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조항이 담긴 민법 개정안이 검토 중인 만큼 반려인이 반려동물을 ‘물건처럼’ 함부로 다룰 경우 제재할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수차례 개정을 통해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고통 줄이기’를 넘어섰다. 개를 산책시킬 때 목줄을 채우고 배설물을 즉시 치워야 한다는 조항이( 지식블로그 ), 입마개 착용 의무화를 포함한 맹견의 관리에 대한 조항이(2019년) 신설됐다. 동물보호법이 ‘동물이(정확히는 동물 주인이) 인간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지켜야 하는’ 규칙까지 담아내기 시작한 것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복지 계획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키우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산업 또한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지만 동물들에 대한 생명존중 문화의식은 그에 비해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익명으로 후원하시면 프레시안은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나, 향후 결제를 취소할 때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저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또한 제주도는 유기동물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외에서 키우는 개에 대한 중성화 수술 지원 확대, 동물등록 무료 지원, 반려동물 인식개선 홍보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학교가 동물 해부실습의 시행에 대해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또는 학교의 동물해부실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실습을 허용하도록 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동물 관련 영업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강아지 농장을 운영한 이들을 적발했다. 53곳에서 65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 관련자 55명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 및 별표 8 제2호가목).

이와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법에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동물을 학대한 사람에게서 피학대 동물의 소유권을 빼앗아 올 수도 없고, 다시 동물을 기르는 것에 대해 아무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역시 재발을 방지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 해외의 경우 동물학대를 저지를 경우 범죄의 경중에 따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소유할 수 없는 제도가 보편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동물학대 사건을 근절할 수는 없었다. 2010년 서울에서 발생한 동물 연쇄학대 사건은 아직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다.

△30대(31~40세) 149명 △60대(61~70세) 148명 △40대(41~50세) 136명 △20대(19~30세) 134명 △71세 이상 86명 △19세 미만 14명 순이다. 성명불상의 피의자(피의자가 특정이 안 돼 기소중지가 되는 경우)도 157명이나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복지국회포럼과 함께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